오늘은 역대 대한민국 최저임금(1988년 ~ 2024년)과 최저임금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개념 및 시작
우선은 최저임금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최저임금제 :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최저임금은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것이 시초이고, 대한민국은 1988년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제32조에서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많은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으나, 싱가포르나 노르웨이처럼 최저임금 자체가 없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연도별 최저 임금
그럼 대한민국 연도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88년 최초로 최저임금법이 도입될 당시에는 산업별로 저임금 그룹과 고입금 그룹을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검토되었지만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도시와 농촌간 최저임금을 달리 할 경우 계급적인 구분이 생길 수 있다는 정치적인 우려 끝에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제조업에 한정해서만 최저임금을 적용했고, 1군과 2군을 구분했습니다. 1군은 시간 당 462.50원, 2군은 487.50원으로 각각 차등 적용했습니다. 두 군 간의 임금 차이는 시간 당 25원이였습니다. 다음은 1군과 2군에 해당하는 직종입니다.
- 1군(12개 업종) : 식료품, 섬유, 의복, 가죽, 신발, 나무, 종이, 고무, 플라스틱, 도기 및 자기, 전기기기, 기타 제조업
- 2군(16개 업종) : 음료품, 담배, 가구, 인쇄출판, 산업화학, 기타화학, 석유정제, 석유석탄, 유리, 비금속, 철강, 비철금속, 조립금속, 기계, 운수장비, 정밀기계
산업별 차등을 두었던 최저임금은 1988년 딱 한해에만 적용됐고, 1989년부터는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유일한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1988년부터 2024년까지의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년도 | 시간 당 급여 | 인상률 |
1988년도 | 1군 : ₩462.50 2군 : ₩487.50 |
최초 도입 |
1989년도 | ₩600 | 1군 대비 29.73% 2군 대비 22.95% |
1990년도 | ₩690 | 15.00% |
1991년도 | ₩820 | 18.84% |
1992년도 | ₩925 | 12.80% |
1993년도 | ₩1,005 | 8.65% |
1994년도 | ₩1,085 | 7.96% |
1995년도 | ₩1,170 | 7.83% |
1996년도 | ₩1,275 | 8.97% |
1997년도 | ₩1,400 | 9.80% |
1998년도 | ₩1,485 | 6.07% |
1999년도 | ₩1,525 | 2.69% |
2000년도 | ₩1,600 | 4.92% |
2001년도 | ₩1,865 | 16.56% |
2002년도 | ₩2,100 | 12.60% |
2003년도 | ₩2,275 | 8.33% |
2004년도 | ₩2,510 | 10.33% |
2005년도 | ₩2,840 | 13.15% |
2006년도 | ₩3,100 | 9.15% |
2007년도 | ₩3,480 | 12.26% |
2008년도 | ₩3,770 | 8.33% |
2009년도 | ₩4,000 | 6.10% |
2010년도 | ₩4,110 | 2.75% |
2011년도 | ₩4,320 | 5.11% |
2012년도 | ₩4,580 | 6.02% |
2013년도 | ₩4,860 | 6.11% |
2014년도 | ₩5,210 | 7.20% |
2015년도 | ₩5,580 | 7.10% |
2016년도 | ₩6,030 | 8.06% |
2017년도 | ₩6,470 | 7.30% |
2018년도 | ₩7,530 | 16.38% |
2019년도 | ₩8,350 | 10.89% |
2020년도 | ₩8,590 | 2.87% |
2021년도 | ₩8,720 | 1.51% |
2022년도 | ₩9,160 | 5.05% |
2023년도 | ₩9,620 | 5.02% |
2024년도 | ₩9,860 | 2.49% |
역대 최고 인상률은 1988년으로, 1군 기준으로 29.73%가 인상되었습니다. 역대 최고 인상액은 2018년으로 1,060원이 상승하였으며 인상률은 16.4%였습니다. 반면에 역대 최저 인상률은 2021년으로 1.51%가 인상되었으며, 역대 최저 인상액은 1999년으로 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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